
학대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했다.이어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인생의 절반을 학대당하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삶을 볼 때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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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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