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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지시를 했다. 지위에 비춰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단전·단수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전·단수를 하지 않은 건 비상계엄 선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예상보다 일찍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으며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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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49:41